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두57038 판결
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7상,904]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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